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사회보험료, 매달 납부하는 게 부담되시죠?
직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지원 항목 주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일 것
-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일 것
- 신규가입자일 것
-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230만 원인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 근로자 본인: 약 99,36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약 82,800원
- 고용보험: 약 16,560원
- 사업주: 약 103,96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약 82,800원
- 고용보험: 약 21,160원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금 상한선은 23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기 시작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일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단,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민원신고’ 메뉴 클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 선택
- 사업자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2. 서면 신청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작성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 직접 방문
- 우편 발송
- 팩스 전송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신청한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등을 기한 내 정확히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정규직 직원 1명 이상 있는 카페, 음식점, 미용실, 작은 학원
- 매달 보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 사회보험료를 절감하고 싶은 모든 소규모 사업장
매달 근로자 1인당 약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이 제도를 모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겠죠?
마무리 정리
지원대상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정규직 신규가입 근로자 |
지원항목 | 국민연금 + 고용보험만 해당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 기준 월 최대 약 20만 원 수준 (사업주+근로자 합산)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
신청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서면 신청 |
유의사항 | 납부기한 준수, 소급 불가, 기가입자 제외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사업을 운영하면서 놓치기 쉬운 정부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정규직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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