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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정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 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도 지역) 청주 천안 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2022. 10. 6.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 신고절차(2022년) 쉽게 알려드립니다 신규 사업장이라면 1-5번으로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합니다. 팩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 - 모든 건설현장을 일괄적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승인받고 별도의 관리번호(***-**-****-6)를 부여받는 신고입니다. 고용 산재 보험 일괄 적용 성립 신고서 사용(인터넷에 서식 검색)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으로 끝나는 코드가 부과되면서 추후 이 사업장에서 현장마다 공사가 개시될 경우 수시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 사업장 안에서 다시 9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받으면서 하나씩 붙여 넣으면 됩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 2022. 10. 6.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과 세율 알고 가세요 대부분의 중소 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주주들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보통 부동산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신고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3년부터 상장주식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주식도 처음 구.. 2022. 10. 5.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 및 조회 바로 해보세요(2022년 2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 9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0월 25일 까지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원칙)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 2022. 10. 1.
종소세 신고를 위한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2022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보면은 추계시 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과연 무슨뜻일까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소득에 기초한 기장신고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는 추산해서 계산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 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 기본적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의 법정 증빙이 있다면 이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2022. 10. 1.
부동산 법인의 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2022년)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매법인이 기존 주택을 취득, 보유, 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개인의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취득세 부동산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목적 일 수도 있고 임대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과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취득 목적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계정 분류상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임대 목적인 경우 유형 자산인 건물과 토지로 기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없이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 12%, 농특세 1%, 지방교육세 0.1% 해서 총합계 13.4%의 고율(84제곱미터 이하는 12.4%.. 2022. 10.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비앤케이리치 제아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과 조합원 입주권은 서로 다른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또는 거주)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 되지.. 2022. 9. 28.
부모님과 떨어져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녕하세요 BNKRICH 꼬꼬닷 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사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추가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추거급여외 동시에 신청해야 함.. 2020. 11. 3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2020년)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규모의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는는 국가 지원금이라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을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 2020. 10. 4.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 취득세 절세방법)2020년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니다. 먼저, 분양권이라는 것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물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 개정된 부동산세법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이상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면 헷깔립니다. 1. 분양권도 개정된 취득세율로 중과되는가? 2.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 2020. 10. 2.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신고 세법개정(2021년부터)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2020. 9. 2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감면율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세신고시 가장 많이 받는 감면은 아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일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그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업종만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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