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과 세율 알고 가세요

대부분의 중소 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주주들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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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보통 부동산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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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신고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3년부터 상장주식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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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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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주식도 처음 구입시 금액에서 매도시 금액이 상승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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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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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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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주주의 기준은 2020.4.1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액이 4%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입니다.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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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1년미만 보유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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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외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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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율은 ?

구 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반기 신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 신고 대상자 : 양도자 또는 양수인

*양수인이 신고대상자가 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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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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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지분이란?

주권 :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지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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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합니다.

단, 상속 · 증여 등 무상 이전하는 경우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서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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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및 신고 · 납부기한

납세의무자	신고 · 납부기한	비고
양도자 또는 양수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권 및 대금을 직접수수 주권 계좌이체&대금 직접수수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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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표준

 

1. 장내거래(K-OTC 포함) : 해당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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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외거래

-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양도가액 (단, 다음은 예외)

*소득(법인)세법 부당행위 및 상증법 저가양도 : 시가

*비거주자 등에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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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 상장주식, K-OTC주식 : 매매거래 기준가액(전일 종가)

* 비상장주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른 평가액(기준시가)

 

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장외거래

구분	'17.4.1.~'19.6.2.	'19.6.3.~'20.3.31.	'20.4.1.~'20.12.31.	'21.1.1. 이후
증권거래세	0.5%	0.5%	0.45%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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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