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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험 일정, 과목, 응시자격은 물론,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모집 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 해사행정사: 3명

생각보다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험 일정

1차 시험

  • 원서접수: 2025년 4월 14일(월) ~ 4월 18일(금)
  • 시험일: 2025년 5월 31일(토)
  • 합격자 발표: 2025년 7월 2일(수)
  • 시험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2차 시험

  • 원서접수: 2025년 7월 28일(월) ~ 8월 1일(금)
  • 시험일: 2025년 9월 27일(토)
  • 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10일(수)
  • 시험지역: 서울, 부산

※ 서류 면제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승인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시험 과목

1차 시험 (객관식)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 (지방자치 포함)

각 과목당 25문제씩, 총 7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75분입니다.

2차 시험 (주관식) 공통 과목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관리론

선택 과목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과목별로 논술형 1문제와 약술형 3문제가 출제되며, 각 교시별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1. 합격 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시험의 경우, 최소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1. 수수료
  • 1차 시험: 25,000원
  • 2차 시험: 40,000원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상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등)에 해당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 팁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자 

행정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출유형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이론서만 보기보다는, 최근 5년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며 문제 스타일과 자주 나오는 개념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론은 이해 중심으로 특히 민법과 행정법은 용어가 어렵고 생소합니다. 암기보다는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인강이나 강사 요약집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2차 주관식은 쓰는 연습이 중요 

2차 시험은 논술형과 약술형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글쓰기 감각을 길러야 실전에서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 연습도 필요

1차 시험은 시간에 비해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무리

행정사 시험은 단순 암기보다는 법률적 사고력과 실무 능력을 함께 보는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면 2025년 합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과 준비 전략을 잘 세워서 올해는 꼭 행정사 자격증을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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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증여한다면 시가로 증여세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상가주택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토지포함)

상가 건물분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입니다.

상가주택 전체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의 합계이고

 - 건물평가액은 주택건물평가액 + 상가건물평가액이고

 - 토지평가액은 주택부수토지평가액 + 상가부수토지평가액

 

겸영상가주택 전체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핵심은

주택부수토지가격이 포함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문 평가액과 주택토지분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그 안분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이며

이는 또 주택건물분 기준시가와 상가건물분 기준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안분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할 일은 아닙니다ㅠ

 

상가건물분평가액은 국세청 고시가격을 산정한 걸 쓰고

상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면 됩니다.

 

 

결론

겸용주택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건물 평가액 + 토지 평가액이고

 

건물평가액은 주택건물분 개별주택가격 + 상가건물 기준시가

토지평가액은 주택토지분개별주택가격 + 상가 토지 기준시가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평가액과 주택부수토지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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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요건
나이 요건
소득요건(100만원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
배우자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이상
○
△(주거의 형편상 별거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하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
○
○
수급자
×
○
○
○
위탁아동
18세미만
○
​
​

 

 

기본공제의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생계요건(동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



- 본인 및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으며,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있음.

- 나이요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함.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나이요건 적용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당해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소득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개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함에 유의합니다.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일용직 분리과세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적으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세 납부실적 이 있다면 대부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힘듭니다.(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 미충족일 확률이 높다)

 

생계요건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민등록표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부양가족 중 거주자 (배우자포함) 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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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행정사 자격취득 방법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경력 및 학력에 따른 자격취득이 있어 각종 공무원 요건이 해당되면 시험없이 면제로 취득이 가능함.

 

여기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취득을 알아본다.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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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계약직 알바를 채용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다른 것입니다.

보통 건설업이나 단기 알바를 사용하는 요식업 등에서 적용이 됩니다.

​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세법과 고용보험법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보는 기간이 3개월미만(건설은 1년미만)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보고 고용산재만을 부과하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이고 월 근로시간 60시간미만, 1달에 7일이하 기간 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법 개정으로 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부과되는 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가 간혹 정규직으로 판정되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위해서 제출합니다. (취득신고대신)

사업주는 고용산재법상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싸이트나 관할지사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의 제개가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2차, 3차 적발시 과태료가 올라감)

5인이상 사업자는 미신고시 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간 유예기간이 있고, 5인이하 사업장은 6월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자진신고대상 사업장이기에 고용보험만 작성하면 됩니다.

​

​

​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는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서 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다른 신고입니다.

급여 지급분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0.2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더불어 일용직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도 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급여지급분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천세신고입니다.

일용직도 일당 18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와 함께 원천세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정리

  1. 고용보험

고용산재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신규입사시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

​

2.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 적용

​

3. 국민연금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한달에 8일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대상이며, 22년부터는 8일 미만 일하더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

4. 건강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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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tax 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업무에 사용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차량유지비를 전부 100%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서 세부담이 커지기에 규제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비업무용 비용으로 인해 대표자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손금 규제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용차랑 suv는 대부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차량인 스타렉스 벤,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

 

단순히 유류비만 비용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관련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일체가 손금규제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3가지 규제내용

 

- 보유기간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처분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업무용 사용금액 경비인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부에 의하여 업무용 비율을 계산해서 제출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12로 나누어 산출)

 

- 운행기록이 없는대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법인은 상여, 개인은 인출)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약사업 ,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승용차에 대한 비용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상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무조건 5년 정액 강제 상각입니다.( 법 규정 개정 전 종전 취득 승용차는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 규정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가산세

 

22년귀속 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차량운행일지, 차량유지비 명세 등) 미제출, 불성실 제출금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유의점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승용차관련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운전기사 급여도 인건비 이므로 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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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해당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적혀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소비자 동의없이 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발급시 20% 가산세 부과 업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엄청난 부담이기에 해당 업종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 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3년 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후 추후에 소급해서 발행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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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환급신청방법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법§72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세액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를 한도로 한다.

여기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세액은 ㉮㉯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환급세액의 추징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법§72⑤, 법령§110⑤).

  • -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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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간혹 법인은 있지만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고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재무제표를 요청할 때 제출할 수 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매월 세무관리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는 법인이라면 매달 세무대리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법인 대표자 라면 아래 법인 결산준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아래 채널을 이용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합리적인 결산 및 조정비용으로 신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법인결산 문의합니다"를 적어주세요 

 

BNKTAX

세금신고,장부작성,4대보험사무지원,고용지원금

pf.kakao.com

 

<법인결산 기초 준비서류>

통장계좌 -2022귀속 엑셀로 다운로드

차입금이자지급내역서- 관련은행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법인 차량 리스렌탈계약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납입영수증

지방세세목별납입영수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아이디 비번

법인 기타 자산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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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앤케이 택스 제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2022년 12월 9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법 시행(20.12.10)이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이내(22.12.19까지)

 

부기등기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2.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

- 공인인증서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시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부기등기로 임차인이 등기부를 보았을 때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

부기등기 신청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등록일'을 기재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 말소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도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신청시)

 

2.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3. 법무사에 위임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이라는 문구가 표기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위반 : 200만원, 2차위반 : 400만원, 3차이상위반 : 500만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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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2022. 9. 1)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은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 중인 회사는 기존 계약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제도전환)이 가능합니다.

제도전환시에는 2022년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3만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중소기업퇴직급여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주 재정지원 0 없음
수수료(평잔, 일반사업장 기준) 0.2% 0.38%
부담금 수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사용자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퇴직 급여수준 부담금 합계액 + 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 가능(특정사유 충족시에만)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퇴직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과 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관리해 준다는 보장은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유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업자에게 좋은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2년기준)

- 보다 낮은 수수료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

- 법인세(사업소득세)절감효과 :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에게 좋은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 제도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 받음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

- 믿을수 있는 자산운영체계

 

고민 중이지만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이라도 받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큰 혜택은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사실, 확정기여형dc에서도 원금보장형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운용주체가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 운용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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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 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기준 근로장려금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아래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가셔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동영상보기를 해보셔요~

 

박스 클릭!!! 홈택스 근로장려금으로 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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