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행정사 자격취득 방법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경력 및 학력에 따른 자격취득이 있어 각종 공무원 요건이 해당되면 시험없이 면제로 취득이 가능함.
여기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취득을 알아본다.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세법은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차량유지비를 전부 100%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서 세부담이 커지기에 규제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비업무용 비용으로 인해 대표자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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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규제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용차랑 suv는 대부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차량인 스타렉스 벤,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
단순히 유류비만 비용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관련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일체가 손금규제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3가지 규제내용
- 보유기간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처분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업무용 사용금액 경비인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부에 의하여 업무용 비율을 계산해서 제출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12로 나누어 산출)
- 운행기록이 없는대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법인은 상여, 개인은 인출)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약사업 ,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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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승용차에 대한 비용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상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무조건 5년 정액 강제 상각입니다.( 법 규정 개정 전 종전 취득 승용차는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 규정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가산세
22년귀속 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차량운행일지, 차량유지비 명세 등) 미제출, 불성실 제출금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유의점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승용차관련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운전기사 급여도 인건비 이므로 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환급세액의 추징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법§72⑤, 법령§110⑤).
-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